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 4. 29. 선고 2020나11815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
2. 전주지방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가합837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나2018796 판결
[설계보상비반환][미간행] 설계보상비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
2017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08년
10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77197 판결
[정리채권이행][공2008하,1052] 정리채권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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